법적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유

그동안 법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왜 이 법을 시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나이 셈법 3가지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일로부터 1세로 계산해 매해 1세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세는 나이는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로 총 3가지의 나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날 때 1세, 새해마다 +1
• 만 나이 : 태어날 때 0세, 생일마다 +1
• 연 나이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만 나이 통일법이 왜 필요한가요?

일상에서는 세느 나이를 사용하는데, 법령이나 계약서상에서는 주로 만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법적·사회적·행정적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제 표준 나이 셈법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령 조문에 따라 '만' 자가 적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경우에 따라 법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만' 자가 없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만 나이라는 점이 명확해져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중 어느 것이 기준인지를 두고 발생했던 여러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한 번 더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980년 9월생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2023에서 1980을 뺀 후 1을 한번 더 빼 42세가 되는 것이다. 즉,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세 생일이 지났으면 1세가 어려진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직접 게산하는 것이 헷갈린다면 네이버 달력 정보 속 '만 나이 계산'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 나이 적용 후에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현재 약 60여 개의 일부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부 연 나이 법령은 앞으로도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법 집행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은 현재 연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바꾸면 같은 나이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19세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만 19세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어요. 이는 만 나이 적용 후에도 연 나이로 계산됩니다. 즉, 출생 연도가 올해 기준으로 2024년이면 태어난 월과 상관없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사업주님들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사회적·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알아보고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